노인장애인과

□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

연번	감사결과			지 적 사 항	추 진 상 황	처리결과
	시정	처리	권고			진행	완료	불가
계 35건	4건	15건	16건			7건	27건	1건
1		○		◦(공통) 많은 예산들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되고 있음 ◦(공통) 예산이 계획대로 순기에 맞춰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	◦예산이 연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순기에 맞춰 집행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		○
2			○	◦(공통)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감사실에서 사례집을 배포하고 공유하고 있으나, 반복되는 감사지적사례에 대해서는 대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	◦반복되는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대면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감사사례집을 전직원 공유하고, 자체교육 실시하였음		○
3	○			◦(공통) 중증장애인생산품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/100을 구매하게 되어있음 ◦(공통) 법령에 근거한 사항이므로 모든 부서에서는 총 구매액의 1/100이상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	◦노인장애인과는 작년 총 구매액 1/100이상 달성하였음 ◦모든 부서에서 구매액이 1/100이상 구매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음		○
4		○		◦(공통)『양성평등법기본법』제21조 제2항 및 『남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』제7조에 의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 6/10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있고 ◦(공통) 한 위원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 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계속하여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음 ◦(공통)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위원회 구성에 철저를 기할 것	◦22년 기준 노인장애인과는 장애인복지위원회 등 총 5개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, 앞으로도 위원회 구성 시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		○
5	○			◦(공통) 『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』에 의거하여 지방보조금에 대한 성과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◦(공통) 183개 단체에 대해 1차 평가를 시행한 결과 자부담이 0인데도 불구하고 점수를 받은 단체가 있었고, 자부담 외에 만점을 받은 단체가 37개였음 ◦(공통) 형식적인 평가가 아닌 현장방문 등을 통해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	◦성과평가시 형식적인 성과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		○
6		○		◦(공통)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, 정산 등에 만전을 기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보조금이 목적대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것	◦보조금 집행과 정산을 철저히 하겠으며 매년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이 없도록 관리·감독 하고 있음		○
7		○		◦(공통) 2022년도 재정분석 지표값을 볼 때 통합재정수지비율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비율이 평균대비 낮고 이·불용액비율은 높은 수준임 ◦(공통) 남원의 재정자립도가 7%로 보통교부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◦(공통) 교부세 확보 방안인 재정분석 관련하여 유형평균 대비 하향지표인 자체경비 비율, 지방보조금 비율 등 세입과 세출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	◦남원시 세외수입 비율을 높이는 방안에 적극 동참하고,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		○
8	○			◦(공통)『남원시 학술용역 관리조례』에 근거하여 용역결과를 시 홈페이지와 PRISM에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상당수 등록되지 않고 있음 ◦(공통) 결과의 공개를 통해 부서의 책임성과 동시에 과업을 완수하는 용역사에게도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음 ◦(공통) 사후관리까지 만전을 기할 것	◦학술용역 추진시 용역결과를 시홈페이지와 PRISM에 등록하고, 지속적인 경과 및 결과보고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		○
9		○		◦(공통) 기관 단체 시설 보조금 카드에 적립되는 마일리지가 쌓이는 경우가 많음 ◦(공통) 마일리지에 대해 안내하고 세입 조치를 하거나 시설 등 내부 지침에 의한 용도에 쓰일 수 있도록 교육할 것	◦보조금카드를 사용하는 기관 단체 시설의 경우 마일리지에 대해서 세입조치 하거나 시설 등 내부 지침에 의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음		○
10	○			◦(공통)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오탈자가 많이 발견되는데 꼼꼼히 챙겨 제출할 것	◦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오탈자가 없도록 꼼꼼히 챙겨 제출하도록 하겠음		○
11		○		◦(공통) 공모사업을 시행할 때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◦(공통)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여 공모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	◦공모사업 시행 시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여 공모에 대응하도록 하겠음		○
12		○		◦(공통) 보조금 카드 관련 포인트가 방치되는 경우가 많음 ◦(공통) 사업으로 쓰거나 세외수입으로 잡는 등 확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	◦보조금시설 방문점검 시 카드 명세서 등을 통해 보조금 카드 관련 포인트를 확인하여 방치되지 않고 세입 조치하도록 하겠음		○
13			○	◦요양시설 소망의 문 공사 공정률이 낮아졌음 ◦관리감독을 위해 노인장애인과 건축직 업무분장이 필요해 보임	◦조속한 관리 감독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사업 마무리하였음		○
14		○		◦동부노인복지관 준공이 완료되었음에도 운영이 계속 지연되고 있음 ◦추후 경찰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여 조속히 개관될 수 있도록 힘쓸 것	◦수사 종결 결과에 따른 운영 향방 결정 및 이후 절차의 신속한 추진으로 남원동부노인복지관이 어르신들의 여가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음		○
15			○	◦정부가 바뀌면서 노인일자리 등 노인 관련 삭감된 예산이 많음 ◦소외되는 시민들이 없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	◦추가 시비 편성으로정부의 예산감축안에 대비하였으며, ◦사업량 재증가 확정내시 통보로 예년 수준 이상의 참여자 확보함		○
16		○		◦독거노인 가정 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설치 시 A/S나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점검 주기를 정하여 관리할 것	◦3명의 응급관리요원이 수시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1,200대를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, 장비 이상시 A/S 요청, 배터리 교체 등 대상자 가구에 방문하여 처리하고 있음		○
17		○		◦장애인어울림센터 처음 입주 시 노유자 시설에 대해 놓친 부분이 있음 ◦입주한 시설들이 계속 머무르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방안을 모색할 것	◦장애인어울림센터는 단체입주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이용시설이 같이 입주하면서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음 ◦문제 제기 시 이전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노유자 시설로 이전 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음	○
18		○		◦장애인 주간보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와 종사자들의 편의를 위해 리프트 차 도입에 대해 검토할 것	◦장애인주간보호시설 리프트 차량 구입에 대해 국도비 지원은 어려워 시 자체 예산 과 일부 자부담으로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구입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	○
19		○		◦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통합 전산망 구축 개통 오류로 민원이 증가하고 직원들의 업무량 폭주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함 ◦부서와 국에서 필요한 부분에 적극 지원할 것	◦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산망 구축 개통 오류로 인하여 민원 증가 및 업무량 폭주 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 요청하도록 하겠음		○
20			○	◦대산면 쓰레기매립장의 경우 주변 마을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 ◦승화원 주변 마을에도 지방세 감면, 상수도 요금 감면 등 주민들을 보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검토할 것	◦지방세의 경우『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』제9조의 2에 따라 재산세 감면 대상이며, ◦상수도 요금의 경우 해당 부서와 협의 후 감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음	○
21			○	◦관내 어르신들이 전동스쿠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음 ◦시민소통실과 협의하여 120 민원봉사대에 배터리 방전 시 충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볼 것	◦전동스쿠터 수요가 늘고 있어 충전기 이용이 어려움이 없도록 읍면동 및 관광지 등에 수요조사 하고 예산확보 후 설치하겠음 (120 민원봉사대와 협의완료)	○
22			○	◦노인돌봄 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처우에 대한불만으로 이직하거나 직업을 그만두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쓸 것	◦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에게 활동수당을 2022년부터 시 자체적으로 1인당 월 20만원 지원중이며 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하겠음		○
23 24			○	◦어르신 이·미용지원사업 추진 시 군산시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에 이·미용 도장을 찍어줌 ◦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하여 조속한 해결을 위해 힘 쓸 것	◦전라북도 시군 중 고창군은 경로 이․미용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, 고창군 지역상품권으로 이․미용권을 지급하고 있음 ◦9월19일(월) 미용협회 지부장 면담 → 10월 초 월례회의시 미용사업 안건 설명 10월5일(수) 지부장 월례회의 내용 통화 → 상무위원은 모두 미용사업 찬성했으나, 일부권역(서부권) 미용업소에서 강력히 반대의사를 표하여 지부장 및 임원진 모두 미용사업 수용에 어려움 표함. 시에서는 희망하는 미용업소만 사업참여 의사 표했으나 미용협회에서 회원간 불화를 행정에서 조장하면 안된다고 하여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추진 예정		○
25		○		◦소망의 문 시설 관련 기능보강 지원 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치매전담시설 특성상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여 입소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할 것	◦원만한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설과 협의 및 의견 조율 후 최종적으로 사업 마무리 하였음.		○
26			○	◦노인학대 중 자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 ◦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학대피해노인 사후 관리를 위해 AI인공지능을 도입한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해 볼 것	◦읍면동 1일1가구 방문시 노인학대 의심 가구를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전라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(남원 담당)에 신고하도록 안내하며, ◦피해 받는 노인이 없도록 이통장 회의, 요양보호사 등에게 적극 홍보 ◦비대면 사후관리를 위한 AI 인공지능 사업을 도입한 기관은 전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시범 운영중		○
27			○	◦농어촌 주택과 같이 표본 설계도를 비치하여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볼 것	◦건설공사 시 「건설산업기본법」제7조에 따라 설계도서에 근거하여 시공하여야하며, 공종별로 원하는 자재의 종류 및 치수가 다르고, 그에 맞는 단가책정을 평균적으로 잡아둘 수 없기 때문에 표준 설계도를 제공하기에 어려움이 있음			○
28			○	◦승화원에 화장기가 증가되는 경우 납골 비율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◦납골당 확장 부지에 대해 검토하여 공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	◦승화당의 경우 약 8년 정도 사용 시 만장됨에 따라, ◦현 신 승화당 밑 광치동 691외 9필지 구입 후 승화당 신축 및 주차장 조성 검토 중으로 광치동 691-4 2022년 구입하였음	○
29			○	◦학대피해전용쉼터를 지자체에서 설치 운영할 수 있음이 법에 명시되어 있음. 이에 대해 검토 요청함	◦설치 및 운영 규정(노인복지법 제39조의 19)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사업을 위탁 할 수 있는 기관은 노인보호전문기관임. ◦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시·도지사에서 위탁 지정절차(노인복지법 제39조의 5)로 설치 할 수 있으며, 현재 남원을 담당하는 전북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전용 쉼터를 운영중에 있음		○
30			○	◦노인인구 증가 대비 맞춤형 돌봄서비스 목표량이 낮음 ◦소외되는 노인들이 없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	◦읍면동 및 이통장,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등 민관협력으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 중이며 지속적인 홍보 하고 있음		○
31			○	◦노인의료·재가복지 시설 등에서 직원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함 ◦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해 어르신들을 보살피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	◦종사자들이 시설근무보다는 방문재가서비스 근무를 선호하고 있음 ◦종사자특별수당 지원중이며 직원수당인상은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겠음		○
32			○	◦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입식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 볼 것	◦기존 수요조사 시 입식시설을 원치 않는 경로당이 대다수로 확인되어 재고하였으나, 추후 재조사를 통하여 재검토해보겠음	○
33		○		◦생활이동지원센터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센터인 만큼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상시 지도·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	◦생활이동지원센터에 대해 지도·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내부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협의에 노력하겠음		○
34			○	◦노인복지관 운영은 이용자들의 복지와 중요한 관계가 있는 만큼 지적사항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할 것	◦지적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 진행 및 마무리 단계로 남원동부노인복지관 이용 예정어르신들의 여가복지 향유가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힘쓰겠음	○
35		○		◦시니어 춘향 선발대회의 호응이 좋았음 ◦보조금을 늘려 격조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검토 할 것	◦시니어춘향선발대회의 전국적인 인기로보다 내실있는 행사 진행을 위해 기존 30백만원에서 금년도50백만원으로 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였음.		○

□ 2022년도 명시․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

(단위 : 천원)

구분	사 업 명	예산액	집행액	이월액	추진상황 및 금후계획
총 합 계		14,590,923	10,926,900	3,632,230
명시	합 계	7,085,720	5,446,287	1,619,433
	남원동부노인복지관 건립사업	2,491,720	2,165,942	325,778	◦남원동부노인복지관 위탁업체 선정 후 운영에 따른 물품 구입(5월 예정)
	승화원 신축사업	4,324,000	3,285,402	1,038,598	◦2023년 승화원 신축(전기, 통신, 소방)공사(117,384천원) 및 현 승화원 철거공사 등 실시(4. 12. 완공 예정)
	남원시노인복지관 주방환경 개선사업	270,000	14,943	255,057	◦설계용역 준공 완료하였으며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 후 공사발주(2월 예정) 및 사업완료(4월 예정)
사고	합 계	7,505,203	5,480,613	2,012,797
	은퇴자 작업공간 2호점 조성사업	400,000	260,240	135,150	◦건축공사 완료하였으며(22년 12월) 준공검사 미완료로 기성금 지급함. 2월 중 미지급 보조금 교부 및 개관 예정
	경로당 K급소화기 및 자동확산 소화기설치사업	59,400	0	52,217	◦관내 경로당 495개소 K급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완료..
	평강원 기능보강	71,758	-	71,758	◦시공업체 계약완료 후 공사 착수(2. 1.)하였음. 4월 준공 예정
	노인복지관 주방환경 개선사업	270,000	255,057	14,943	◦준공완료
	남원동부노인복지관 건립사업	2,391,720	2,386,338	5,382	◦관리 용역 시행중으로 준공기간 도래 후 예산집행 예정(8월)
	승화원 신축사업	4,255,472	2,578,978	1,676,494	◦2023년 승화원 신축(건축) 공사(1,123,032천원) 및 관급자재 구입 등 추진(4.12. 완공 예정)
	승화원 신축사업	56,853	-	56,853	◦2023년 승화원 신축(전기) 공사 추진(4.12. 완공 예정)